외국환거래법위반 거짓증빙서류제출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 실제로는 가상화폐 거래대금이지만 이를 무역대금이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돈을 해외로 송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송금한 액수는 약 163만달러 (약 20억원)이고, 영수액은 약 72만달러 (약 10억원) 이었습니다.

(3) 세관에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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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허찬녕 변호사선임

​(1) 의뢰인께서는 세관조사 시작 전에 외국환거래법 전문 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은 전문적인 분야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뢰인께서는 미리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 차례 미팅을 통하여 본 사건의 대응방향, 예상 질문과 답변, 증거자료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3.세관 소환조사

(1) 본 사건은 세관에서 여러차례 소환조사를 하였고 본 변호인은 매 조사때마다 의뢰인과 동행하였습니다.

(2) 조사 때 피의자가 혼자가게 되면, 미리 답변을 준비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절차에 긴장하게 되어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답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따라서 소환조사를 받는 경우 전문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동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과태료 처분

(1) 본 사건과 같은 허위증빙자료 송금사건의 경우 송금액 기준 25억원 이하의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송금액 기준 25억원 이하의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 사건입니다.

(3) 따라서 조사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5.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과태료재판

​(1) 그러나 본 변호인은 본 사건에 과태료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3) 본 사건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과태료 감경사유 주장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처음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6.과태료 재판 결과 – 과태료 감경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음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