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위반 추징금 면제 사례 1위
    허찬녕 변호사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면제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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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담당분야

· 관세법위반
· 상표법위반
· 대외무역법위반
· 외국환거래법위반
· 수입식품법

담당업무

· 세관조사
· 관세법위반 형사재판
· 관세 형사사건
· 특허청조사
· 추징금, 과징금 면제

관세법 위반 사건은 추징금 면제가 핵심입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데,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것이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의 핵심쟁점입니다.

관세법위반 성공사례 확인

전문분야 가이드

  • 2026-10-18
    대외무역법위반 부정수출죄, 냉연강판 108억원 수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수출제한품목인 냉연강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부정수출죄·허위신고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수출물품의 원가는 약 108억원에…
    대외무역법위반 부정수출죄, 냉연강판 108억원 수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 2026-10-08
    세관 압수수색 대응방법 – 관세법위반 압수수색 이후 소환조사와 처벌수위
    (1) 세관 조사과 소속 직원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세관 압수수색 대응방법 – 관세법위반 압수수색 이후 소환조사와 처벌수위
  • 2026-10-07
    카메라용품 밀수출죄 항소심 무죄 – 1심 추징금 약 8억 감액 성공
    오늘 소개할 사건은 카메라용품을 미국으로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신고, 목록통관을 하여 밀수출죄, 밀수입죄 및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사례이다….
    카메라용품 밀수출죄 항소심 무죄 – 1심 추징금 약 8억 감액 성공
  • 2026-09-19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관세법위반 조사 추징금 2.1억 선고유예 사례
    (1)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의 30%가 벌금으로 산정되고, 특히 밀수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물품원가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필요적 추징금이 산정된다. (2)…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관세법위반 조사 추징금 2.1억 선고유예 사례
  • 2026-09-18
    관세청조사 밀수입 사건 – 건강기능식품 45억 규모, 추징금 32억 전액 면제
    1. 관세청조사 밀수입 사건의 개요 (1) 관세청조사 사건 중 밀수입죄 또는 밀수출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필요적 추징금이 중요한 쟁점이…
    관세청조사 밀수입 사건 – 건강기능식품 45억 규모, 추징금 32억 전액 면제

FAQ

세관에서는 관세법위반 뿐만 아니라 수출입관련 무역 범죄 전반에 관하여 조사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상표법위반, 수입식품법위반 등의 사건도 세관 조사과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 제3항의 밀수출죄 사건에서는 필요적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을 추징금으로 산정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국내도매가격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가역산율에 따라 추징금을 산정하는데,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의 약 1.7배 정도가 추징금으로 산정됩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산정되는 추징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액이 안됩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을 위한 변론에 최대한 집중해야 하고, 특히 본인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한 사건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은 면제한도 범위 내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에만 적용되는 면세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판매용 물품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은 정식수입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고, 이에 따라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당일에는 수사관에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두어야 합니다. 영장 사본에는 범죄사실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세관에서는 조사준비를 하게 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세관 소환조사를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환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건 규모나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세법위반구제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등 모든 유형의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을 담당합니다. 특히 세관조사와 추징금면제는 허찬녕 변호사가 전문입니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위반과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고액의 과징금, 과태료를 대응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은 특허청, 세관, 경찰에서 모두 조사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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