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사 밀수입 사건 – 건강기능식품 45억 규모, 추징금 32억 전액 면제

1. 관세청조사 밀수입 사건의 개요

(1) 관세청조사 사건 중 밀수입죄 또는 밀수출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필요적 추징금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징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어,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이번 사건은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건강기능식품을 목록통관, EMS, 핸드캐리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본부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3) ① 사건 규모가 약 45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② 피고인 7명이 함께 범행한 조직적인 밀수입 사건이었으며, ③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해식품을 수입하였다는 점까지 더해져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관세법위반 1심 형사재판에서 밀수입죄에 따른 추징금 32억원을 전액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다.

2. 관세청조사 밀수입 사건, 서울세관 압수수색으로 시작

(1) 관세청조사는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본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2) 이번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3) 관세청조사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을 거쳐 조사가 시작되는 사건도 있고, 별도의 압수수색 없이 곧바로 소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통상 첫 소환조사 전에 예고 없이 집행되며, 피의자가 증거인멸 등 사전에 대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4)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관 압수수색 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②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③ 압수 대상으로 특정된 물건 및 자료
④ 압수 방법에 별도의 제한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5)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범죄사실, 즉 피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청이나 세관에 영장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여 현재 수사기관이 어떠한 관세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영장에는 밀수입죄, 밀수출죄, 부정수출입죄 등 구체적인 죄명과 범죄행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소환조사를 준비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된다.

(6)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압수수색 절차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후속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진술까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7) 이번 사건에서 세관은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현품을 비롯하여 통관 관련 서류, 휴대전화 및 컴퓨터 포렌식 자료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압수하였다.

(8) 관세법위반 밀수입 사건에서는 이미 수입이 완료되어 범행이 종료된 과거 기간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공범이나 거래처와 주고받은 대화내역이 과거 범행을 특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세관이 어떠한 대화내역과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파악해야 이후 소환조사에서 이루어질 질의응답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서울본부세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다.

(2) 사건을 수임한 직후 세관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사건 규모, 향후 조사 진행방향 등을 확인하였다. 이후 관세청 소환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토대로 예상질문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였다.

4. 관세청조사 전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1) 나는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제공하고,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을 여러 차례 점검한다. 처음 조사를 받는 의뢰인은 조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알기 어렵고,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여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관세청조사에서는 사건의 경위부터 구체적인 거래방식, 역할분담, 통관과정, 대금지급 등 매우 다양한 질문이 이루어진다. 처음 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질문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진술은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반드시 문서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많은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조사 전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면 된다”는 정도의 구두 안내로 준비를 마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는 장시간 진행되고 수십 개의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구두 설명만으로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체계적으로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4) 나는 구두 설명만으로 준비를 끝내지 않는다. ① 사건에 맞추어 수십 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상질문지를 문서로 제공하고, ② 의뢰인이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초안을 직접 작성하도록 한 다음, ③ 작성된 답변을 다시 항목별로 검토하고 수정하여 의뢰인에게 회신하는 3단계 방식으로 조사를 준비한다.

(5)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인 모범답안을 완성한다. 이후 의뢰인은 정리된 예상질문과 모범답안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하면 된다.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치면 실제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는 처벌수위 판단과 이후 형사재판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변호사가 사건별 예상질문을 직접 구성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답변을 문항별로 다시 검토하여 피드백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대표변호사로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수십 개의 예상질문을 직접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사 전 과정을 준비한다.

5. 밀수입 관세청조사 후 검찰송치 및 정식기소

(1)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밀수입이 이루어졌다.

① 핸드캐리 – 공항에서 직접 운반책 등을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
② EMS –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누락
③ 목록통관 –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물품을 반입하면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반입

위와 같은 행위에는 모두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적용되었다.

(3) 이번 사건에서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의 물품원가는 약 45억원 상당으로 산정되었고, 세관은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피고인들을 정식기소하였고, 이후 관세법위반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6. 관세법위반 1심 형사재판 – 변호인의견서와 유사 판결문 제출

(1) 1심 형사재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다.

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② 상피고인의 소개로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건을 주도하여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③ 피고인의 공소사실 규모가 가장 크게 산정된 이유 중 하나는 첫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범행을 은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

④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⑥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⑦ 이미 범행을 중단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현재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⑧ 현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2) 나는 담당하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양형사유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이와 함께 내가 직접 담당했던 다른 밀수입 사건 중 추징금 전액에 대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였다.

(4) 나를 선임하는 의뢰인 중 상당수는 기존에 수행한 추징금 면제 성공사례를 확인한 뒤 선임하는데, 고액의 추징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 사실관계 및 규모가 유사한 판결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이다.

(5)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통해 추징금이 면제된 판결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는 물론, 사건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선처가 이루어진 판결문까지 함께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

7. 1심 판결 결과 – 추징금 32억원 전액 면제

(1) 이번 사건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양형사유가 여러 가지 존재하였다.

(2) ① 총 7명의 공범이 함께 범행한 조직적인 사건이었고, ② 밀수입 물품원가가 약 45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③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④ 밀수입을 시도하다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물품만 약 20억원 상당이었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다는 사정까지 있어 양형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다.

(3) 그럼에도 재판부는 내가 제출한 구체적인 양형사유와 다수의 유사사건 판결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특히 밀수입죄로 문제된 추징금 약 32억원을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8. 관세청조사 밀수입 사건, 추징금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여러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던 이번 사건에서 고액의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 중 하나가 제가 제출한 다수의 유사사건 판결문입니다.

(2)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재판부가 접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유사한 사건에서 어떠한 형이 선고되었는지를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양형변론에서 중요합니다.

(3)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세관조사와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직접 담당한 사건을 통해 고액의 추징금이 면제된 다양한 판결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추징금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추징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관세법위반이나 세관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밀수입죄로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어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진행단계를 확인하여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