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추징금 관세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임의적 추징 적용으로 추징금 전액 면제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해 왔는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 절차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다 관세법위반(밀수입) 혐의로 서울세관에 적발된 사건이다.

(2) 서울본부세관 조사과는 총 3차례에 걸쳐 세관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종료 후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3)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고액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지만, 이 사건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되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 사건에서의 추징의 성격은 ‘임의적 추징’임을 주장하며 추징금 전액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4) 1심 재판부는 관세전문변호사인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징금 전액을 면제해주었다. 이 사건은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로 추징을 하지 않은 최초의 판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 서울세관의 압수수색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세관은 사건의 규모, 증거 확보의 필요성, 범행의 태양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압수수색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2) 세관에서 집행하는 압수수색은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전에 통지할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영장의 유효기간

② 압수수색의 장소 및 대상

③ 압수물의 특정 여부와 압수 가능한 대상물의 범위

④ 압수방법에 대한 제한 존재 여부

(4)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어떤 혐의로 세관 조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를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있다.

3. 세관소환조사 및 검찰조사

(1) 세관에서 증거 분석과 조사 준비가 완료되면, 피의자를 세관 조사실로 소환하여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2) 세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제시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사건에서도 사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충분히 연습하는 방식으로 세관조사에 대비하였다.

(3) 세관 조사는 짧게는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4) 서울본부세관에서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4.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세관조사 사건

(1) 본 사건에서는 세관 조사에 앞서 예상질문들을 미리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실제 소환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세관에 동행하여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였다.

(2)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의뢰인 역시 현재 자신의 사건이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3)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세관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조사 흐름이나 수사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관세법위반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관세법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5. 사건의 목표 – 추징금 전액 면제

(1)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추징금의 산정 기준은 관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상 수입 물품 원가의 약 1.7배 수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2) 여기에서 필요적 추징이란, 재판부가 추징을 반드시 선고해야 하고, 그 금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다만,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을 경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적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임의적 추징은 추징을 선고할지 여부 및 선고한다면 구체적인 액수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필요적 추징은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서만 결과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임의적 추징은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본 사건에서는 나는 의뢰인이 수입한 의료기기 전부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임의적 추징 조항을 적용하여 추징금 전액 면제를 목표로 형사재판을 준비하였다.

6.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보세구역 반입신고 여부를 확인

(1) 나는 본 사건에서 서울세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문제된 의료기기가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이에 대해 서울세관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입 물품이 보세구역 반입신고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 결과, 본 사건에 적용되는 추징 규정은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7. 임의적 추징을 근거로 추징금 면제 주장

(1) 밀수입죄로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반입신고가 이루어진 사례들은 당시에도 존재하였다. 다만, 해당 사건들에서는 ① 가격이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임의적 추징 조항의 적용될 수 없다고 하거나, ② 임의적 추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추징을 면제할 사정은 없다고 판단한 판결들만이 있었다.

(2) 이에 본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 사례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부각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임의적 추징 조항이 도입·개정된 입법 경위와 그 취지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사건은 수입 물품의 품명이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판례들과는 달리, 본 사건에는 임의적 추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8. 검찰 측 반박 및 변호인 의견서 추가 제출

(1) 임의적 추징 조항을 근거로 한 변론을 하자, 검찰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검찰의 주장은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된 사건의 경우 밀수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칙적으로 필요적 추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나는 위와 같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단지 목록통관을 정식 수입신고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일반적인 법리를 반복한 내용에 그치며, 이러한 주장은 보세구역을 경유한 수입 물품에 대해 임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반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9. 판결선고 – 추징금 1억 9천만 원 전액 면제

(1) 1심 재판부는 임의적 추징에 관한 관세변호사인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구형한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전부 면제하였다.

(2) 본 사건은 임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 자체를 선고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결 주문에는 추징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판결 이유에서 임의적 추징을 적용하여 추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3) 이번 판결은 임의적 추징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사례로서, 기존 실무와 비교할 때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10. 관세법위반 사건은 추징 구조를 이해하는 관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 관세법위반 사건은 고액의 추징금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무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추징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