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의류 목록통관 밀수입죄 - 추징금 벌금 전부 면제 형사재판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관세‘ 부문 전문분야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입니다.

오늘은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로 면제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징금과 벌금 합계 약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전부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 본 내용은 허찬녕 변호사의 저작물 입니다. 타 업체에서 도용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약 3년간 미국에서 의류와 신발을 해외직구로 수입하면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습니다.

(2) 이처럼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네이버 크림, 중고나라 등에 지속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인천세관의 조사 결과 약 4000여건의 의류 및 신발 약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의뢰인분과 상담한 결과, 본 사건에서는 추징금 7500만원 및 벌금 약 10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를 납부할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는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증거검토

(1)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증거기록을 등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세관의 고발장, 고발내용, 수입내역 등 관세법위반에 대한 혐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증거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2) 또한 검찰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할 것인지, 내용을 부인할 것인지, 입증취지를 부인할 것인지 등의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증거의 종류에 따라 증거로서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모두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세관조사 및 고발

(1)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는 세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소송이 요건흠결로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입니다.

(2) 인천세관의 고발장 중에서과형에 대한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에서는 세관의 과형의견을 반영하여 벌금, 추징금, 징역형을 구형하기 때문입니다.

(3) 인천세관에서는 이번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벌금 약 1200만원과 추징금 약74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냈습니다.

4. 공소장 접수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공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7400만원을 부과해달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징금 산정 오류 발견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추징금 산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는 한번도 압수수색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일부 물품을 아직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관중인 물건에 대하여도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이는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물품을 몰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관세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는 이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 하였습니다.

(2) 추징금 오류 : 몰수가 원칙인 관세법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법리적 오류 지적

(3)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추징금과 벌금을 전액 면제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7. 보관중인 물품에 관한 증거자료 제출, 대법원 판례 제출, 선고유예 주장

(1) 피고인이 판매하지 않고 갖고 있는 제품의 사진을, 범죄일람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필요적 몰수대상인 물품을 압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또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현재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어필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82조에 의해, 밀수입 물품은 몰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몰수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재판 기일마다 판사에게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게 되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8.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주장

(1)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다’ 라고 말로만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절대로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는 추후 판결문에서도 명시가 되었습니다.

(2) 여러번의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참고자료는 수백 페이지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