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출 사건 – 집행유예 , 추징금 4억 면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담배를 호주로 밀수출하다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출죄로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관세법위반 밀수출죄는 필요적으로 추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인데,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선고와 함께 추징금 약 4억원까지 모두 유예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들은 호주가 세계에서 담배가격이 가장 비싼 사실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였습니다.

(2) 서울세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호주세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3) 서울세관에서는 담배가 은닉되어 있을 것이라 의심되는 물품을 호주세관에 알려주었고 호주세관이 해당 물품에 담배가 은닉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의뢰인들은 담배가 아닌 다른 물품에 담배를 은닉하고 해당물품만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관세법위반 밀수출죄에 해당합니다.

2.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들께서는 세관조사단계에서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2)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건 대응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선임하셔서 사건을 일관되게 대응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3) 또 저희사무실의 경우 다른 사무실과는 달리 소환조사 전 사전미팅을 통해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께서 조사 시 어떤 질문을 받는지 궁금해하시고 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고 당황하여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3. 검찰의 추징보전


(1) 검찰은 추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추징금을 보전하고자 미리 추징보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추징금 액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3) 관세법위반 밀수출죄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에 의하여 물품원가 상당의 추징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관세법상 추징의 경우, ① 필요적 추징(반드시 추징을 해야 한다), ② 징벌적 추징(추징금액이 정해져 있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4) 따라서 밀수출죄가 적용된 본 사건도 물품원가 액수인 약 4억800만원이 추징금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는데,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미리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4. 공소제기

(1) 세관조사와 검찰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검찰은 공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줍니다.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1)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때 단순히 선처를 요한다는 주장보다는 어떤 선처를 바라는지, 또 어떤 양형사유가 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면제해줄 것과 추징금을 면제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본 사건과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사건 중 실형과 집행유예를 면제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선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음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③ 담배 밀수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④ 담배는 수출금지품은 아니라는 점,

⑤ 본 사건은 밀수출 사건으로 수입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미납 등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한 것이 없다는 점,

⑥ 대법원에 따르면 주형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도 이를 유예할 수 잇다는 점,

⑦ 본 건보다 사건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도 추징을 유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6. 판결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과 추징금 모두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1

징역8월(집행유예) /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4억 800만원 면제

피고인2

징역 4월(집행유예) / 벌금 500만원

추징금 약 1억 9400만원 면제

7. 추징보전 취소절차 진행


본 사건이 확정된 후, 기존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위해 가압류 했었던 의뢰인의 예금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취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가압류를 모두 해제해드렸습니다.

8. 관세법위반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관세법위반 사건 중 밀수입, 밀수출죄의 경우 일정한 금액의 추징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추징금을 면제해달라는 구체적인 주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찬녕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관세전문변호사로, 고액의 추징금이 문제된 관세법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