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110억원대 짝퉁명품가방 판매 - 추징금 방어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브랜드의 가방, 지갑 등의 위조상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중국에서 짝퉁상품을 수입하던 도중 인천세관에서 적발하여 사건을 인지하였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의뢰인의 사무실과 자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3) 위조상품 판매에 관하여는 상표법위반 혐의가, 위조상품을 신고없이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본 사건은 세관조사, 검찰조사 후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1)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주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폰, 기록장부, 통관서류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되는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된 사건이어야 영장을 발부해줍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을 의미하므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은 사건 초반부터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3) 압수수색의 특성상 사전의 고지없이 갑자기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시고 놀라시는데,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수사기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영장사본의 교부를 요청하셔서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4) 본 사건의 경우도 인천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세관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1) 본 사건에서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의뢰인이 판매하는 위조물품뿐만 아니라 명품로고를 찍어내는 각종 도구, EMS기표지, 장부등을 압수하였습니다.

(2) 이처럼 세관이 압수한 물품들 중 명품로고를 찍어내는 도구들은 단순 위조물품 판매뿐만 아닌 위조물품 제작에도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3) 위조물품과 명품로고를 가공하는 도구등은 상표법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또 의뢰인이 위조물품을 수입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EMS기표지는 관세법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4) 현장에서 압수된 물건은 모두 현장에서 몰수되었고 추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4.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놀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저와 상담 후 저를 본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은 상표법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관세법위반 혐의까지 적용된 사건이며 또 그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의 규모를 줄여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추징금도 최대한 방어하며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세관의 압수수색 이후 세관조사 전인 사건 초기 단계에 저를 선임하셨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건에 대응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세관조사

(1)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상품의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품의 진위여부를 상표권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뢰합니다.

(2) 그러면 기관에서 상품의 진위여부와 정품가격을 회신하여주는데, 이 정품가격이 사건의 범행규모가 됩니다. 즉 정품가격이 실형, 벌금형 등을 나누는 처벌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이 정품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또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적발된 것 이외에 과거 판매한 내역까지 모두 범죄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또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증거들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지가 사건 대응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사실상 개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상표법과 관련한 사건경험과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저는 세관조사 전 사건 진행상황,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등을 살펴보며 과거 판매내역까지 범죄사실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안내해드립니다.

(6) 또 제가 직접 모든 조사에 피의자와 동행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규모가 크고 확인해야 할 물품 수가 많아 4차례에 걸쳐 세관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모든 조사에 제가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6. 검찰조사 및 검찰의 공소제기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세관조사에서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검찰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3) 검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본 사건을 정식기소하였습니다. 정식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법원이 공소장을 접수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주는데,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공소사실 및 증거 인부절차

(1)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측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공소사실 및 증거인부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는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판매한 물품 등이 많은 경우, 공소사실 뒤 별지로 판매한 물건을 일일이 특정해 놓은 ‘범죄일람표’가 있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하나하나 기재되어 있어 글씨가 매우 작고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러나 범죄일람표가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일람표를 확인해본 결과, 추징금 산정의 근거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이를 지적하였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여 범죄일람표를 수정하였습니다.

(4) 이처럼 범죄일람표 세부내역까지 살펴본 결과 검찰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었고 잘못을 지적하여 약 110억대의 추징금이 예상되었으나 추징금을 479만원으로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8. 재판진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에서 저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적발된 이후 범죄행위를 완전히 그만두었다는 점,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한 이득이 적다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 추징금에 관하여는, 검찰이 산정한 110억원대의 추징금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479만원의 추징금만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들도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