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관세법 위반 - 110억 짝퉁판매 추징금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상표법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브랜드의 위조 상품들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규모가 110억원대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상표법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으로도 입건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규모가 워낙 커 실형이 우려되고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었지만 초기부터 저를 선임하시고 세심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479만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세관조사부터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구찌와 같은 명품브랜드 가방, 지갑 등의 위조상품, 소위 짝퉁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습니다.

(2) 이를 인천세관에서 인지하였고 세관조사 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사무실과 창고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3) 압수수색 이후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한 후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4) 본 사건은 위조상품 판매의 점에 대해서는 상표법위반 혐의가, 위조상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없이 수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적용되었고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압수수색은 범죄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보통 첫 소환조사기일 전에 진행합니다.

(2)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되어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되었고 범죄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서는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압수수색의 특성상 사전의 고지없이 갑자기 실시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의 범위, 장소, 일시,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 본 사건도 세관의 첫 소환조사기일 전에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3. 세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1) 갑작스럽게 실시된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대부분의 증거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조상품들은 물론, EMS기표지, 장부와 명품로고를 찍는 각종 물품들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2) 특히 명품로고를 찍는 각종 도구들은 의뢰인이 단순히 위조상품들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 직접 제작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위조상품들과 명품로고를 찍는 물품 등은 상표법위반 혐의의 증거로, EMS기표지 등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4) 이처럼 압수된 물건은 모두 몰수되며 추후 소유권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4. 짝퉁판매 사건의 특징 – 감정을 통한 상품의 진위여부 및 진정상품가격 판단

(1) 본 사건과 같은 위조상품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상품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기관에 상품의 진위여부를 의뢰합니다.

(2) 명품브랜드 상표권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며 감정기관에서는 상품의 진위여부와 함께 상품의 진정상품가격도 회신하여 줍니다.

(3) 이런 소위 짝퉁판매 사건의 경우, 진정상품가격을 기준으로 범행규모를 파악하기 때문에 진정상품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품원가가 아닌 진정상품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범행규모가 매우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당황해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저와 상담을 하시고 수사기관의 첫 소환기일 전에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도 많이 확보하였고, 짝퉁판매사건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실형선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액의 추징금도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규모를 최대한 줄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와 최대한 낮은 추징금을 선고받는 것을 이 사건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6. 세관 소환조사

(1) 세관 조사 전,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또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가 곧바로 범죄사실과 범죄규모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야 그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작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당 사건을 많이 수행해 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피의자 개인이 판단하고 준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관 조사 전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또 저희 사무실에서는 세관 소환 조사 전 대표변호사가 직접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안내해드립니다. 각 사건마다 쟁점을 파악하여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할법한 질문들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본 사건에서는 예상질문지를 보내드렸고 그 질문에 답변을 기재하여 저에게 보내주시면 다시 회신하는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4) 또 대표변호사가 모든 조사기일에 피의자와 동행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규모도 크고 확인해야 할 물품의 개수도 많아 세관조사만 4차례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모든 조사에 대표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5) 세관 소환 조사 전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조사는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7. 검찰조사 및 공소제기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 검찰조사는 세관조사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하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이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세관조사가 꼼꼼하게 잘 이루어진 경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세관조사에서 사건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기 때문에 검찰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4) 검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며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5) 본 사건에서 검찰은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8. 변호인의견서 제출

(1) 저는 추징금을 낮추기 위해서 추징금 산정에 관한 판례들을 다수 체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116억원의 추징금 부과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과거 판례등을 봤을 때도 116억이 아닌 약 479만원의 추징금만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다양한 양형사유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어쩌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 사건 범죄를 통해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은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떻게 임하였는지 등 피고인의 개인사정,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 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