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적용 관세법위반 금괴 밀수 사건 – 벌금·추징금 645억 전액 선고유예 사례

1.사건의 개요

(1) 오늘 소개할 사건은 금괴 밀수 유형 중에서도 밀반송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의뢰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1kg 금괴를 여러 차례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였고, 이후 공범이 먼저 적발되면서 조직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다.

(2)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밀반송은 공항 환승구역이나 면세구역 등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 없이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경우에 성립한다. 이는 일반적인 밀수출과는 구별되는데, 밀수출은 국내에서 바로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밀반송은 보세구역을 거쳐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본 사건에서 운반된 금괴는 1kg 금괴 총 882개에 달하였으며, 물품 원가 기준 약 404억 원, 범칙시가 기준 약 443억 원으로 산정되는 대규모 사건이었다.

2. 특가법 적용 기준

(1)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범칙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반면 밀수출 및 밀반송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일 때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2) 여기서 말하는 2억 원, 5억 원의 기준은 전체 범칙금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각 개별 수출입 행위 1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단 한 차례의 수출입 금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3) 특가법은 ① 벌금 액수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밀수입죄는 물품원가의 2배, 밀수출·밀반송은 물품원가 상당액), ②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무상 수십억 원대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로 이어져 사실상 실형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5) 본 사건은 전체 물품원가가 약 404억 원에 달하였고, 1회 반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되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본 사건은 최초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관할문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졌다.

(2)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4. 형사재판 진행

(1) 본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구형할 벌금 및 추징금의 범위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 사건이었다.

① 벌금: 물품원가 상당액인 약 404억 원(작량감경 적용 시 약 202억 원)

② 추징금: 범칙시가 상당액인 약 443억 원

(2) 특가법이 적용되는 밀수출 및 밀반송 사건의 경우, 벌금은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 벌금을 작량감경을 통해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이 재판부가 조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 해당한다.

(3) 이러한 필요적 벌금 구조하에서는 단순한 감형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 결국 벌금 전액을 면제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다.

(4)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벌금 및 추징금 전부에 대한 선고유예를 구하였다.

① 최근 유사 사건에서 원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

② 최근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수사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성실히 협조한 점,

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⑥ 금괴는 관세법상 수출 자체가 금지된 물품은 아닌 점,

⑦ 범행 가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역할이 소극적인 수준에 그친 점,

⑧ 반출된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사회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⑨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⑩ 기존에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온 점,

⑪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⑫ 현재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5) 특히 검사가 구형한 수백억 원대 벌금 및 추징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①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

②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

③ 최근 유사 사건들에서도 추징금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④ 서울 ○○지방법원 202×고합×××× 사건의 경우, 본 사건보다 횟수·수량·범칙금액이 현저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해 선처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과 근거들을 모두 설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과 추징금 모두에 대한 선고유예가 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5. 1심 판결 선고

(1)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약 202억 원과 추징금 약 443억 원 전부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금괴 밀수 사건은 범행규모와 사회적 파급력 등을 이유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벌금과 추징금 모두에 대해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3) 재판부는 내가 주장한 각종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64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벌금 및 추징금 전액에 대해 선처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6. 관세법위반 사건은 성공사례가 많은 관세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1) 저는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실제로 벌금·추징금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는 제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관세법 위반 사건이나 특가법 적용 사건은 수백억 원대 벌금과 추징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 감경만이 아니라 벌금과 추징금 자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