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원 명품 관세포탈,밀수입 - 추징금없이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65억 상당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FTA세율 부당적용, 언더밸류 등으로 관세포탈죄, 밀수입죄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추징금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명품을 구매한 후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습니다.

(2) 유럽에서 구매한 명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 배송되는 유럽산 물품이었기 때문에 한-EU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였습니다.

(3) 그러나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FTA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면제받은 것이었습니다.

(4)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을 할 때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하는 언더밸류로 통관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은 인천세관이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인지한 후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세관의 압수수색은 사건규모가 크거나 사건이 중대한 경우,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진행됩니다. 또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소명된 경우에 진행됩니다.

(2) 주로 자택, 사무실 등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담긴 휴대폰, 컴퓨터, 통관서류, 현품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3)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해당사건이 규모가 큰 사건이거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 범죄의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허찬녕 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세관의 압수수색 이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1회 세관조사까지 진행하셨는데,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존 변호사를 사임하고 허찬녕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4. 이 사건의 쟁점 – FTA협정세율 적용과 언더밸류

(1) FTA 세율 적용 관련 – FTA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이 유럽산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협정상 권한있는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에 FTA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의 서명을 받았고 이는 FTA세율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한 세율적용이 되어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뢰인의 다소 억울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FTA세율 적용에 관하여 운송업체나 관세사무실에 문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FTA 문구를 적고 서명하면 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이를 믿고 그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런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2) 언더밸류와 관련 – 언더밸류는 실제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기재하여 통관한 것인데, 신고할 때의 가격이 $150이 초과되어 수입신고가 된 견의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로, $150 이하로 목록통관한 것은 밀수입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5. 세관조사 전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 파악의 중요성

(1) 세관 조사 전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다른 증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사건의 대응방향을 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입증이 어려운 부분까지 피의자가 섣불리 자백을 하게 되 사건의 규모가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리하게 부인하여 죄질이 더 안좋게 보여져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본 변호인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세관조사 전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파악한 후 의뢰인과 사전미팅을 가지고 그에 맞는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4) 이 사건도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세관조사는 1회로 간단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조사내용이 재판 단계에서 모두 증거로 되고 재판부가 검토하기 때문에 조사단계에서 최대한 깔끔하고 명료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검찰 기소 및 재판진행

(1) 인천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세관조사단계에서 조사가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은 공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줍니다. 이 공소장에는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은 범칙시가 합계 약 65억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초범일지라도 20억원이 넘는 사건의 경우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2) 특히 FTA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은 유럽에서 배송된 유럽산 물품이며 ‘인증수출자의 서명’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운송업체나 관세사무실에 FTA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지만 잘못된 답변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 인식이 낮았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3) 추징금에 대하여도 일반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와는 다르게 임의적 추징임을 근거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또 이 사건과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판례를 다수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