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60억원대 가격조작죄 , 허위신고죄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께서 수입하는 기계의 관세율은 0%였는데, 비용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입할 때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하였습니다.

(3) 이를 부산세관에서 적발하였고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4) 본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고, 가격조작죄만 약 60억원 규모의 사건으로 사건규모가 컸지만 집행유예 및 벌금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2. 가격조작죄 신설

(1) 가격조작죄는 2013년에 신설된 죄로, 현재 관세법 제2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에 해당합니다.

(2) 가격조작죄와 비슷한 유형의 죄로 관세포탈죄가 있는데,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서 관세를 적게 납부할 때 성립하는 죄로, 관세율이 0%인 물품의 경우 가격을 다르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관세율이 0%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반대로 높게 신고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관세를 포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세포탈죄가 아닌 허위신고죄로만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나 허위신고죄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었고 이를 반영하여 2013년 가격조작죄가 신설된 것입니다. 가격조작죄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3. 세관조사 및 검찰의 공소제기

(1) 의뢰인께서는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었고 부산세관에서 세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본 사건 규모는 가격조작죄 약 60억원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 외국환거래법위반 약 12억원 (미화 100만달러)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3) 부산세관에서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였습니다.

(4) 검찰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기소를 하는데,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해줍니다.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그 후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셔서 형사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4. 형사재판 진행

(1) 본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규모가 가격조작죄만 약 60억원으로 규모가 큰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재판 전 재판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첫 공판 전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동의 여부, 피고인의 양형사유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숙지하고 공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저는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시하며 피고인에게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한 양형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②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수입금지품목은 아니며,

③ 수입신고 시 품명, 수량, 원산지 등 가격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가격’부분만 높게 기재하였고,

④ 피고인은 현재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기재하여 통관하고 있으며,

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법인세 및 과태료 등을 모두 완납하였고,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