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범칙시가 70억원대 - 항소심 추징금 50%감액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상표법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추징금이 약 6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금액의 절반으로 줄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수입하다가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세관 소환조사, 검찰 조사 후 검사가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범칙시가는 약 70억원대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은 일반경찰, 세관, 특허청 모두에서 담당할 수 있는데, 위조상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3) 본 사건도 해외에서 수입하다가 적발되어 세관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런 경우 국내에서 유통만 하는 경우보다 죄질이 더 안좋게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수입범행이 단순히 구매목적이며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제조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어필해야 합니다.

(4) 압수수색은 사전의 별도의 통지없이 진행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이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건규모가 크거나 재범인 사건의 경우에서 주로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3. 본 사건의 규모 – 범칙시가 70억원대

(1)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정품가격이 범칙시가가 됩니다. 이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정품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정품가격 확인은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데, 본 사건의 범칙시가는 70억원대로 규모가 컸습니다.

(3) 정품가격을 상표권자에게 문의하는 경우에도 정품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애초에 정품 브랜드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건의 경우, ② 실제 판매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회신하는 경우, ③ 상품의 연식, 옵션 등 세부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특히 시계) 의 경우 정품가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4)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여 범칙시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