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소개할 사건은 코인 재정거래를 목적으로 환치기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은 뒤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다.

(2) 이 사건의 특징은, 피고인들에게 이미 동종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전과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번 더 선처를 하는 판단을 하였다.

(3) 또한 본 사건은 범행 규모가 약 440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1. 테더 재정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환치기 

(1) 이른바 코인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매도하면 곧바로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코인 재정거래라고 한다.

(2)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홍콩 등 해외로 자금을 송금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은행에서는 코인 재정거래 목적의 해외 송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

(3)  이 때문에 현금을 직접 들고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는 신고 없이 외화를 반출하는 행위이므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환전업자를 통하지 않고 타인의 자금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불법 환치기에 해당한다. 특히 환치기 유형은 외국환거래법위반 중에서도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세관조사 후 검찰송치 및 기소

(1)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 세관 단계에서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세관조사가 진행되면 과거 외화 반출 내역, 해외 송금 기록, 코인 매수 및 전송 기록, 재정거래 진행 여부, 환치기 관련 거래, 거래로 인한 차익 등 전반적인 외국환거래 흐름을 확인하면서 외국환거래법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2) 보통 운반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관조사 과정에서 운반책의 진술 내용이 중요하다. 공범도 모두 소환조사를 받기 때문에 공범들간의 진술 내용이 모순없이 일치해야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3. 압수된 현금의 가환부

(1)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공항에서 현금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면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적발된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수사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압수된 현금을 가환부 받는 것이 가능하다.

(2) 특히 최근에는 테더 매입자금이나 코인 재정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을 경우 압수물 가환부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3) 테더 매입에 사용되는 자금은 수억 원 규모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거액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 부분이 불명확할 경우, 그 결과 압수된 현금을 신속하게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6. 외국환거래법위반 유사사건 판결문 제출

(1) 본 사건 의뢰인들은 다음과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위반, 벌금형 2회

(2) 또한 본 사건의 규모는 약 440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코인 재정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는 관세무역 분야 사건만을 담당하는 관세무역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의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문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로 선처 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7. 판결 결과

(1)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모두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

(2) 본 사건은 규모가 상당히 큰 사건이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동종 전과도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한 양형 사유와 함께 유사 사건 판결과의 형평성이 고려하며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단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