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심 형사재판 진행

(1)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범칙시가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제282조 제1항에서는 밀수입 물품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밀수입 사건의 경우 대부분 물품이 이미 판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몰수가 아닌 범칙시가 전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다.

(2) 특히 본 사건은 관세법위반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3) 나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세관 조사 등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③ 현재는 수입이 가능한 물품만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④ 이 사건 물품들은 미국 현지에서는 월마트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현지에서는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

⑤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였다는 점,

⑥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⑦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라는 점,

⑧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⑨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⑩ 이 사건 물품은 공산품으로서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였고, 광고비·월세·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4) 또한 추징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금 역시 주형의 일부와 함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관세전문변호사로서 내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들 중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추징금이 면제된 하급심 판례들도 다수 제출하였다.

(5) 더 나아가 최근에는 추징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내가 담당했던 사건 중 본 사건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에서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면제받은 하급심 판례를 함께 제출하였다.

(6)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다양한 관세법위반 밀수입 사건을 다루어 왔고, 그 과정에서 추징금이 면제된 판결문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러한 하급심 판례들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