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관세법위반 조사 추징금 2.1억 선고유예 사례

(1)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의 30%가 벌금으로 산정되고, 특히 밀수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물품원가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필요적 추징금이 산정된다.

(2) 따라서 사건 규모가 비교적 작은 1억원대라고 하더라도 세관조사 이후 벌금과 추징금을 합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인천공항세관 목록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이후 약식절차가 진행되면서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이 결정되었다.

(3) 오늘 소개할 사건은 판매용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목록통관한 사안으로,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적용된 사건이다. 세관조사 이후 약식명령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합하여 약 2억 1,000만원이 결정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1심에서 벌금과 추징금 전액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이다.

1.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적발로 시작된 목록통관 사건

(1)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은 인천공항세관의 통관단계에서 적발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과정에서 신고내용과 실제 물품이 확인될 수 있다.

(2) 세관조사는 조사부서가 직접 혐의를 포착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우편통관과, 우편검사과 등 통관 관련 부서에서 먼저 이상점을 확인한 뒤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본 사건 역시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의 적발을 계기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2.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면 밀수입죄가 성립하는 이유

(1) 목록통관은 일정한 가격요건($150이하, 미국의 경우 $200)을 충족하는 물품 중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2)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용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판매용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정식 수입신고 대상인 판매용 물품을 인천공항세관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문제된다.

3.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사유서 제출

(1)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특송통관과, 우편검사과 등 통관부서에서 문제가 확인된 사건은 본격적인 세관조사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사유서에는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게 된 경위,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통관한 이유, 판매경로와 판매금액, 대금결제 방식, 배송방법 등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게 된다.

(3) 이 단계에서 작성한 사유서는 이후 수사자료에 포함되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했는지는 향후 수사협조 여부나 양형자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유서를 단순한 경위서 정도로 생각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4. 관세법위반 세관조사에서 받는 질문

(1)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게 되면 세관 조사부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관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질문하고 피의자가 직접 답변하게 되며, 그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다.

(2)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관의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3) 특히 인천공항세관 목록통관을 이용한 밀수입 사건에서는 ① 물품을 수입하게 된 경위, ② 구매대행 등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경위, ③ 구체적인 수입 및 판매방법, ④ 해외 물품대금 결제방법, ⑤ 국내 판매대금 수취방법, ⑥ 이용한 특송업체와 국제운송방법, ⑦ 통관방법, ⑧ 가족 또는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이유와 대가지급 여부, ⑨ 실제 취득한 이익, ⑩ 관세법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⑪ 목록통관을 이용한 이유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진다.

(4) 이러한 질문은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향후 재판에서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나는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 예상질문을 미리 문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답변을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제 세관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5. 검찰송치 및 약식명령 – 벌금과 추징금 약 2억 1,000만원

(1) 본 사건은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국내에서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배송대행지에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였고, 그 결과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판매용 물품이 목록통관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되었다. 이른바 언더밸류 방식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건이었다.

(2) 인천공항세관 조사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검사는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하였고, 약식재판부에서는 벌금과 추징금을 합하여 약 2억 1,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 약식명령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2)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정식재판청구 기간이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형사공판 절차를 통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본 사건처럼 약식명령 단계에서 고액의 추징금이 결정된 경우에도 정식재판에서 구체적인 양형사유와 유사사건 판결 등을 제출하면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선처를 주장할 수 있다.

7. 1심 형사재판 진행 – 벌금과 추징금 면제 주장

(1)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은 통상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약식절차를 선택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고액의 추징금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약식기소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2) 추징금은 ‘부가형’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을 뿐, 추징만을 별도로 선고유예할 수 없다.

(3) 따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받는 방법으로 선처를 구해야 한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벌금과 추징금 모두를 선고유예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4) 반면 검사가 처음부터 ‘정식기소’를 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면서 추징금은 면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다.

(5) 이 때문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추징금 면제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추징금 부분에 더욱 중점을 두고 변론할 필요가 있다.

(6) 추징금 면제를 위해서는 유사사건의 판례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동안 수행한 관세법위반 사건 가운데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들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7) 특히 본 사건은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받아야 했기 때문에, 의견서 마지막 부분에 벌금과 추징금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이루어진 유사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였다.

8. 1심 결과 – 벌금 2,000만원·추징금 1억 9,731만원 전액 선고유예

(1) 재판부는 내가 제출한 의견과 양형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 9,731만원, 합계 2억 1,731만원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배송대행지에 가격을 입력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직접 기재한 언더밸류 사건으로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식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유사사례를 충분히 제시하여 벌금과 추징금 전액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2)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한 형태이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9. 세관조사와 추징금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지난 10년간 수많은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행해왔으며, 최근 10년간 필요적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밀수입죄와 밀수출죄는 관세법에 따라 필요적 추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징금에 대한 대응방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세 형사사건이나 세관조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