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부정수출죄, 냉연강판 108억원 수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수출제한품목인 냉연강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부정수출죄·허위신고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수출물품의 원가는 약 108억원에 달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대표이사의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다.
1. 서울세관 조사 및 검찰 기소
(1) 의뢰인은 수출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철강제품인 냉연강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출하였다. 서울세관은 이 과정에서 대외무역법위반뿐 아니라 관세법상 부정수출죄 및 허위신고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2)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수입에 비해 수출에 대한 제한이 적은 편이다. 다만 국제정세와 통상정책 등에 따라 특정 품목이나 수출 상대국에 별도의 허가 또는 승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 수출과 관련하여 다수의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수출통제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수출을 진행할 때에는 적용되는 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이 사건은 미국의 철강제품 수출쿼터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철강제품에 수출허가가 요구되었던 사안이다. 서울세관은 수차례 소환조사와 증거수집을 진행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2. 관세무역전문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된 후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항이 기재된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무역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였다.
(2)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수출물품의 원가는 약 108억원으로, 사건 규모가 상당히 컸다. 초범인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다.
(3)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은 뒤 나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는 공소사실과 거래 경위, 수출절차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형사재판의 변론 방향을 준비하였다.
3. 대외무역법위반·부정수출죄에 대한 재판 대응과 양형 주장
(1)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수출행위를 두고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상 부정수출죄 및 허위신고죄가 함께 기소되었다. 각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외무역법위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행위
② 관세법위반(부정수출죄):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물품을 수출한 행위
③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실제 목적국이 미국임에도 수출쿼터 제한이 없는 캐나다(CA)를 목적국으로 신고한 행위
(2) 나는 형사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다.
① 거래처로부터 미국의 관련 기관에서 수출쿼터 제외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수출을 진행하였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는 점,
② 수출 관련 범행으로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관세 미납 등 조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③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사가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역시 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④ 피고인이 종전에 세관으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
⑤ 서울세관 소환조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⑥ 피고인은 서울세관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였고,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⑦ 피고인 회사는 현재 수출쿼터를 준수하고 있으며 수출입에 필요한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
⑧ 회사에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어 사업을 철수하게 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⑨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⑩ 관세법위반은 별도로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하는 수출행위와 함께 문제 된 것이라는 점
(3) 아울러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상 부정수출죄와 관련된 유사 형사사건 중 선처가 이루어진 하급심 판례들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재판부가 많이 다루지 않는 사건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유사한 선행 판결을 제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저는 그동안 확보한 관련 판결들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과의 유사하면서도 선처받은 사례를 선별해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다.
4. 1심 선고 결과
(1)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인 의뢰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된 약 392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실제 납부할 벌금은 법인에 선고된 700만원이었다.
(2)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여러 사정이 반영되었다. 판결이유를 보면 거래 경위와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선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수출 관련 범행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이는 수출허가 위반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실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조세상 피해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여준다.
5. 대외무역법위반 부정수출죄, 유사 판결을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1)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상 부정수출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재판부도 많이 접해보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설명이외에도 다른 유사사건의 판결문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저는 이 사건을 비롯하여 수출물품의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관세·무역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만으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통제 강화로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나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한 세관조사가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부정수출죄, 허위신고죄 또는 밀수출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관세무역 전문 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 전화상담 : 30분당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