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위조상품판매 – 약식명령 추징금없이 벌금 200만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일명 짝퉁물건을 판매하다가 특허청에 적발된 사건으로,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 200만원 벌금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유명브랜드의 위조상품, 소위 짝퉁물건을 온라인을 통하여 팔다가 제3자의 고발로 인하여 부산특허청에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표법 위반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앙심을 품은 고객이 위조상품을 사면서 그 상품을 제출하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경쟁업체의 고발이 많습니다.

2.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부산특허청 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은 후 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진행한 후 저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셨기 때문에 본 사건은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경미하게 종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 상표법위반 사건의 핵심쟁점 1 –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 파악

(1)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기존의 판매내역까지 범죄사실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판매가 된 상품의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과거에 판매한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판매경로에 따라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이 다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 카페, 네이버스마트스토어, sns 등 판매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경우 수사기관이 기존의 판매내역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판매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건의 대응방향을 정하는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내역을 섣불리 인정하면 사건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판매내역을 부인하면 죄질이 좋아보이지 않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을 파악하는 일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로 매우 중요하지만, 판매경로에 따라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의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위반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상표법위반 사건의 핵심쟁점 2 – 추징금

(1) 상표법위반 사건은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법 제10조에 따라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상표법위반 사건에서의 추징은 임의적추징이라고 판단하는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추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 대부분의 판례들은 판매금액 전액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3) 따라서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추징금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추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5. 부산특허청 소환조사 전 예상질문, 답변 작성

(1) 본 사건에서도 특허청의 소환조사 전 특허청이 의뢰인 판매내역 중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를,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2) 소환조사 당일 처음 접해보는 낯선환경과 분위기에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긴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관이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소환조사 전 사전미팅을 통하여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3) 본 사건도 사전미팅을 통하여 예상질문과 답변을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6. 부산특허청 소환조사

(1) 조사당일에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동행합니다. 조사과정 중 진술은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조사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조사가 끝난 후에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2) 구체적으로,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고 피의자가 답변을 잘 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또 수사관의 조서작성이 끝난 후 피의자의 답변과 조서내용이 동일한지 조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피의자 혼자서는 신경쓰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또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지,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하여 안내해드립니다.

(4) 본 사건도 조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큰 문제없이 조사도 신속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7. 검찰 송치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본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와 판례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을 추징금없이 기소유예 또는 벌금으로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이 주장한 피의자의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처음부터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③ 피의자는 이 사건 물품이 정품이라 속여서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점,

④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는 점,

⑤ 상표권자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

⑥ 피의자는 이 사건 범죄행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이 사건과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사건 중 추징금없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종결된 사건의 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8. 검찰처분 – 추징금없이 약식기소 및 약식벌금 200만원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징금없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검사가 약식기소한대로 추징금없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려 본 사건은 경미하게 종결되었습니다.

9. 상표법위반 사건은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상표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을 파악한 후 그에 맞게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신속하고 경미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 추징금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 고액의 추징금을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잘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