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시계 밀수입 – 2심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께서 해외에서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고 밀수입하다가 입건되어 1심 재판에서 추징금 약 6억8천만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저를 선임하시고 재판을 진행하여 추징금이 약 2억2천만원 감액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홍콩, 일본 등 해외에서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고 우리나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위반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또 고액의 시계대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도 입건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시계를 직접 운반하는 핸드캐리 방식으로 밀수입하였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지인들에게도 부탁하여 운반책들도 밀수입에 동원되었습니다.

(4) 의뢰인은 인천공항세관에 현장 단속되어 물품을 압수당하였고 그렇게 사건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 롤렉스 밀수입 사건의 특징

롤렉스 시계 밀수입 사건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물건을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보통 직접 운반하는 핸드캐리로 밀수입하고

② 시계대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도 입건되며

③ 보통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등 추가 운반책이 존재하고

④ 보통 공항세관 현장에서 적발되어 바로 압수가 되는 경우 많고

⑤ 사건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밀수입하였던 물품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도 위와 같은 특징들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핸드캐리로 밀수입하였고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어 해당물품을 압수당하고 밀수입혐의뿐만 아니라 고액의 대금을 신고없이 반출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까지 적용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밀수입하였던 물품까지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3. 세관조사

(1) 세관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기존에 밀수입하였던 물품까지 범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수입이 완료된 물품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현장에서 적발된 물건은 쉽게 특정이 가능하지만 과거에 수입한 물품까지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하고 있고 또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본 사건에서도 기존에 수입한 물품까지 문제가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특정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검찰조사

(1) 세관조사는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세관조사에 검찰도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어 세관조사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어느정도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세관조사 후 약 한 달에서 두달정도 뒤에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3) 본 사건에서는 세관조사단계에서 사건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쟁점없이 검찰조사 단계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5. 1심 재판

(1) 의뢰인께서는 1심 재판은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이 약 6억8천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상담을 오셨고 항소심부터는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2) 1심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범칙물품의 ‘시가’에 대해 다투어볼만 하다고 판단하였고, 2심에서는 범칙물품의 ‘시가’를 줄여 범죄규모를 축소시켜 감형 및 추징금을 감액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6. 롤렉스 시계 밀수입 사건에서의 ‘범칙시가’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범칙시가’는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내도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범칙시가 산정도 가능합니다. 세관에서는 이 ‘시가역산율표’에 따라 범칙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시가역산율표는 물품의 관세율에 근거하여 시가를 역산하여 계산하는 공식인데, 실제 물품가격보다 약 1.7~2배 가량 더 비싸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시가역산율표에 따른 시가 산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3) 본 사건도 1심에서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하여 범칙시가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시가 산정은 국내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가격을 알 수 있음에도 시가역산율표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출하면서 롤렉스 시계의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범칙시가를 다시 산정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7. 롤렉스 시계 국내가격 입증

(1) 항소심 재판부에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롤렉스 시계의 국내가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롤렉스 본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이 사건 제품의 국내가격을 입증하였습니다.

(2) 롤렉스 국내가격의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롤렉스 시계의 경우 같은 모델이라도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레퍼런스 번호를 제공해야만 실제가격을 회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롤렉스 레퍼런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6자리라고 알려져있지만, 실제로는 6자리 + (영문) + 5자리로 되어 있으며 이 11한자리를 정확히 특정하여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 레퍼런스 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을 경우 롤렉스 본사에서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가격을 회신해주지 않습니다.

(5)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범칙시가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해당 제품의 레퍼런스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만 국내가격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세사건의 경우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8. 추징금 감액 주장

(1) 롤렉스 본사로부터 본 사건의 제품의 국내가격을 회신 받은 뒤, 저는 범칙시가를 국내가격으로 수정하고 추징금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례에 따르면 국내가격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도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범칙시가 산정은 위법하기 때문에 1심에서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산정은 위법하며 롤렉스 본사로부터 회신 온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신정해야 한다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9.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1) 재판부에서는 범칙시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저의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해보라는 석명을 하였습니다.

(2) 검찰에서는 재판부의 석명대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여 기존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시가가 아닌 롤렉스 본사에서 회신 온 국내가격에 근거한 시가로 추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3)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판결 결과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건과 같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항소심 판결 선고

항소심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약 6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추징금 약 2억2천만원을 감액한 4억 6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1. 관세법위반 사건은 관세법전문인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관세법위반 사건은 전문적인 분야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찬녕 변호사는 대한변협 정식등록 관세법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행하고 성공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관세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