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인천세관 조사 후 벌금·추징금 2억 8천만 원 선고유예 사례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판매 목적의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반복 반입한 경우에 문제되며, 세관의 자료제출요구와 소환조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이 글은 인천공항세관 조사로 시작된 사건에서 벌금과 추징금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이 문제 되었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로 전액 면제를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사건의 개요 (판매용 물품 목록통관 밀수입)

(1)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한 사건이다.

(2)  세관조사 이후 벌금과 추징금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이 문제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전액 면제를 받았다.

(3) 본 사건은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우편검사과)의 자료제출요구로 시작되었고, 이후 인천공항세관 조사관실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다.

2. 세관의 자료제출요구

(1) 판매 목적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식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목록통관 밀수입 방식으로 세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2) 세관은 자체 분석 시스템을 통해 동일인 명의로 반복적·다량의 목록통관 밀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사안을 대상으로 세관조사를 개시한다.

(3) 국제특송 또는 EMS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대부분 인천공항세관에서 사건을 담당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특송통관과 또는 우편검사과에서 자료제출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본 사건의 의뢰인은 판매용 물품을 수입횟수 기준으로 1,000회가 넘도록 목록통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어 자료제출요구를 받게 되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인천세관 우편검사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직후 나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세관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2) 본 사건은 물품 원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목록통관 밀수입 사안으로 세관에서 통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며(통고처분 대상사건은 물품 원가 5천만 원 이하 사건에 한한다),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추징금 전액 면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4. 조사과로 인계되기 전 작성하는 사유서

(1) 세관에서는 사건을 조사과로 인계하기 전에, 우편검사과 또는 특송통관과 단계에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사유서는 사건의 경위, 수입물품에 대한 설명, 수입에 이르게 된 이유, 판매 경로, 수입자 명의와의 관계 등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인데, 해당 자료는 형사사건 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되며 이후 목록통관 밀수입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 또는 양형 자료로 활용된다.

(3) 본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목표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유서 작성 단계부터 세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이는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고액의 벌금이나 추징금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4)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유서 작성 과정 전반을 제가 직접 도와드렸고, 전체 내용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5) 사유서 제출 단계에서는 세관이 기존 수입내역 전체를 제시하면서 해당 물품의 실제 가격, 사용 용도, 본인 수입 여부,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추후 개별 수입건이 범죄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때 회신한 내용이 그대로 범죄일람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6) 자가사용 물품은 판매 목적이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물품은 이후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게 되고, 따라서 수입통관내역 엑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 수입건별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이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사 전 예상질문/답변 준비

(1) 세관에서는 피의자를 조사실로 소환하여 질의응답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질문과 답을 작성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한다.

(2)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사건에서 제출되는 증거 중 가장 중요한 자료로,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공범의 존재 여부, 취득한 이익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모두 이 절차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3) 목록통관 밀수입 세관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절차는 짧게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 길게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 경찰조사와 달리 세관에서 진행하는 조사는 질문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청이나 식약처 등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많다.

(4) 나는 내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세관 소환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전달하고, 의뢰인이 준비한 답변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소환조사를 철저히 준비한다. 앞서 말했듯이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5) 또한 세관 소환조사 시에는 직접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입회함으로써 답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1회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6.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1) 본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세관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2)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으로 기소를 하거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구형할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건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약식기소의 방식으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3) 다만 관세법상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명령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벌금뿐만 아니라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4) 본 사건 역시 검사가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2억 7천8백만 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7.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형사재판진행 – 선고유예 주장

(1) 본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2) 나는 형사재판에 앞서 사건의 증거기록을 미리 검토하고, 법원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3) 본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생활비 마련 등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다.

(4) 또한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직접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하는 전형적인 밀반입 형태와 비교했을 때 목록통관 형태는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다. 또 핸드캐리 사건의 경우, 금괴나 마약과 같이 수입이 제한된 물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목록통관 사건은 대부분 일상 생활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 물품이 아니라 누구나 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세법은 범행의 구체적인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모두 밀수입죄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어필하여야만 형량을 낮출 수 있다.

 

8. 목록통관 밀수입 유사사례 판결문 다수 제출

(1)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2) 본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오히려 규모가 더 큰 사건들 중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들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본 사건에서도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관세법상 추징금은 필요적 추징이자 징벌적 추징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판부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추징금만을 단독으로 선고유예 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고액의 추징금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4)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금을 단독으로 선고유예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주형의 일부와 함께 선고유예 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내가 담당한 여러 사건들에서도 주형과 추징금을 함께 묶어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다수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추징금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강조하였다.

(5) 내가 담당한 사건들 중에는 수억 원대의 밀수입 사건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밀수입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금괴 밀수입, 금지식품 밀수입, 조직적 밀수입 사건 등 죄질이 더 불리한 사건들에서도 추징금이 면제된 성공사례들이 있어, 이러한 판결문들을 제출함으로써 본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하였다.

 

9. 판결선고 – 추징금과 벌금 모두 선고유예

(1)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추징금 약 2억 7천8백만 원과 벌금 약 8백만 원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선고유예 판결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3) 본 사건은 세관조사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기대하였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이다.

 

10. 관세법위반 사건은 유사사건의 판례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변호사사무실에서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설명하거나(예를 들어 실형 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사건의 성격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예를 들어 경미한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건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워집니다.

(2) 본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따라서 핵심적인 쟁점은 벌금과 추징금을 어떻게 면제받을 것인가에 있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추징금 전액 면제를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추징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 관세법위반 사건만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도 성공사례가 많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제가 담당한 다른 관세법위반 사건들의 성공사례 역시 다른 게시글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조사, 재판까지 모두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