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외무역법위반 형사재판 진행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서 거의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회수출과 같은 위법한 방식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2) 러시아 수출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문제된다.

① 허가 대상 물품임에도 품명이나 HS코드를 변경하여 비대상 물품으로 신고한 뒤 러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방식 → 관세법 제269조 제3항(밀수출죄) 적용

②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인접 국가를 경유하여 실질적으로 러시아로 반입되도록 하는 우회수출 방식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상황허가 대상 미허가 수출) 적용

(3) 본 사건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이 모두 문제된 사안으로, 대외무역법위반과 관세법위반이 동시에 쟁점이 되었다. 그 중에서 밀수출부분, 즉 HS코드를 변경한 허위수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직접 코드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였고, 해당 관세사가 안내한 HS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또한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제트스키 부분은 관세사가 안내한 HS코드를 기준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낮았다는 점,

③ 자동차의 경우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수출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이후 러시아로 이동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④ 피고인은 현재 해당 행위를 이미 중단한 상태로,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⑤ 본 사건은 수출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관부가세를 포탈하는 밀수입이나 관세포탈과 비교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⑥ 이 사건의 제트스키 및 자동차는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할 뿐 전략물자는 아니며, 실제 전쟁에 사용되기 어려운 물품이라는 점,

⑦ 승용차 및 제트스키가 상황허가 대상이 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규제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본래는 수출에 제한이 없었던 품목이라는 점,

⑧ 해당 물품은 수출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⑨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⑩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는 점,

⑪ 피고인은 가족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⑫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5)  관세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나는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사건은 물론, 본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큰 사건들에서 추징금이 전액 면제된 판결문을 40건 이상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추징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추징금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유사사건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변론 과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