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밀수입죄 세관조사 추징금 21억 면제 사례

1.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구매대행업자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언더밸류)하고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명품 의류 등을 판매한 사안이다.

(2)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가 적용되었고, 밀수입죄의 경우 고액의 추징금이 산정된다.

(3)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의 조사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으로, 재판에서 검사가 추징금 21억원을 구형하였지만 주형과 함께 추징금까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추징금 전액 면제된 성공사례이다.

2. 서울세관의 자료제출요구로부터 조사 시작

(1) 세관조사는 주로 관세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2) 세관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①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로 확보하는 방법,
② 피의자 본인에게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③ 관련 자료를 보유한 제3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3) 일반 형사사건은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세관조사 사건의 경우 이미 수출입이 완료된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 범행에 대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피의자의 사업장이나 주거지 등에 불시에 방문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3.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

(1) 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범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대응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될 자료를 과도하게 제출하거나, 반대로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을 누락하여 사건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런 경우 관세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의뢰인에게 세관이 요구한 자료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출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였고, 또 자료제출 방법과 절차까지 꼼꼼하게 안내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다.

4. 세관 소환조사 전,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1) 세관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불러 소환조사를 실시한다.

(2) 소환조사에서는 범죄사실을 확인·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진다. 세관조사는 짧게는 2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진행되기도 하고, 일반 경찰조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이 많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특히 세관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증거 중 하나이므로, 이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

(4)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몇 차례 미팅 후 구두로만 간단히 답변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혼동하거나 당황할 가능성이 커, 충분한 대비가 되지 못한다.

(5) 나는 의뢰인께 세관 조사에서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예상질문지’를 문서 형태로 제공해드린 뒤,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답변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드렸다. 이를 통해 조사 당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드리고 있다.

5. 검찰의 정식기소

(1) 서울세관의 조사가 종료된 후, 세관은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정식 기소를 진행하였다.

(3) 본 건의 적용 죄명은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 두 가지였다.

(4) 밀수입죄는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처리한 부분에 적용되었고,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언더밸류) 한 물품에 적용되었다.

(5) 두 죄명은 추징금·세금 부과 여부 및 담당기관에 큰 차이가 있는데,

먼저 밀수입죄는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처리하거나, 수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밀수입죄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추징금’이 부과된다. 추징금은 형사재판부에서 직접 선고하는 금액으로,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진다.

반면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언더밸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에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담당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6. 검사의 구형 – 추징금 약 21억 원을 구형

(1)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 이를 ‘구형’이라고 한다.

(2) 본 사건의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유럽 명품을 구매대행하면서 언더밸류 신고를 하였고,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을 통해 밀수입죄가 적용되었다. 밀수입죄가 적용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추징금 산정액이 매우 높게 책정되었다.

(3) 결국 검사는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약 21억 원을 구형하였다.

7. 형사재판 진행 – 추징금을 전액 면제한 판례를 다수 제출

(1)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은 세관 조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③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④ 세관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는 점,
⑤ 현재는 모든 물품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정식통관하고 있다는 점,
⑥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수입금지·수입제한 품목이 아니며,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도 아니라는 점,
⑦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경제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⑧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유형이라는 점,
⑨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

이와 같은 양형사유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선처 가능성을 높였다.

(2) 또한 나는 그동안 직접 수행해 온 관세법위반·밀수입죄 사건들 중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다수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의 양형사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제한적이며,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사건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한 판례를 제출해야 재판부를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나는 관세법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1억 미만부터 수십억대 사건, 최근에는 2,200억 원대 금괴밀수 사건까지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법위반·추징금 면제 판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변호사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한다.

(4)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구매대행·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판례 가운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 추징금 전액 면제 사례들을 엄선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선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높였다.

8. 재판결과 – 추징금 21억 원을 전액 면제

(1)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면제해달라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약 21억 원을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본 사건처럼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반복된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액의 추징금을 선처받기 위해서는 유사사건 판례뿐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사건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한 판결문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 추징금 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

(1) 오늘 소개한 사례와 같이, 밀수입죄 사건에서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유사사건의 판례를 다수 확보하고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핵심이다.

(2) 또한 세관조사 단계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받아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