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상표법위반 –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브랜드의 위조상품(가방과 잡화 등)을 판매하였고 판매금액만 약 2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2) 특허청에서 이를 인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컴퓨터, 휴대폰, 위조상품 등을 압수해갔으며 컴퓨터와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3) 특허청 소환조사 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추징금없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본 사건은 특허청 조사부터 사건의 목표를 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형사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추징금 없이 벌금 약식기소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2. 특허청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특허청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압수수색은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된 사건에서 증거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데, 특허청에서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을 단속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본 사건의 경우에도 특허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은 그 특성상 사전의 별도의 고지없이 불시에 진행합니다.

(4)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은 주로 컴퓨터, 휴대폰, 위조물품 및 그와 관련된 각종 물건들(제조도구 및 각인도구등), 장부 등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의 기록,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들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5) 본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 등을 포렌식하여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3.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특허청의 압수수색 이후 바로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오셨고 저와 미팅 후 상표전문변호사인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저는 의뢰인과 상담 후 특허청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등을 파악하여 사건규모를 예상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규모는 약 2억 4500만원으로 이 정도 규모는 검찰에서 정식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 상표법위반 형사재판에서도 검찰은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구형하고 재판부도 검사가 구형한대로 추징금을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저는 의뢰인의 여러가지 개인적 양형사유 등을 고려해봤을 때 본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벌금의 약식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추징금도 방어하며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4. 특허청 소환조사 전 준비 – 예상질문지 및 답변

(1) 저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제가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전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안내해드리며 조사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2)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조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되는지, 그 질문의 법적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답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잘 모르십니다.

(3)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소환조사 전 간단한 미팅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로 조사를 받게되면 수사관의 기습질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답변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하지 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자 상표법에 관한 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를 안내해드리립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답변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5)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예상질문지와 답변이 조사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5. 특허청 소환조사

(1) 본 사건은 서울 특허청에서 소환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특허청의 조사담당 수사관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일반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경찰이 모든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상표법 관련 사건만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이 매우 큽니다.

(3) 저는 의뢰인의 소환 조사에 직접 참여합니다. 의뢰인의 옆에 동석하여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뢰인께서 대답을 잘 하고 있는지, 조사 내용 등을 파악합니다. 실제로 조사에 직접 참여해야 조사 분위기, 질문과 답변 내용 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의뢰인과 조사에 참여합니다.

(4) 본 사건은 특허청의 소환조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조사가 큰 문제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6. 검찰송치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특허청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서울특허청에서 담당한 사건의 경우 일단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그 다음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됩니다.

(2)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가 없는 일반 경찰사건과 달리 특허청 사건의 경우 특허청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직접 지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어느정도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본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추징금없이 벌금의 약식기소로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검찰단계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개인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벌금형 약식기소로 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의자는 특허청 조사의 출석, 자료제출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③ 피의자가 위조상품의 진위여부를 속여서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점,

④ 피의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는 점,

⑤ 피의자는 이 사건 단속에 걸려서 범죄사실을 그만 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점,

⑥ 피의자는 현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

(5) 또 본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안에서 추징금없이 벌금을 선고한 판례등을 다수 제출하며 본 사건을 추징금 없이 벌금으로 신속하게 종결해달라고 설득하였습니다.

7. 검사의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

(1) 검찰에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징금 없이 벌금 700만원으로 본 사건을 법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는 위조물품 약 2억 4500만원을 판매한 피의자에게 검찰의 약식기소대로 추징금없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렇게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8. 상표법위반 사건은 상표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상표법위반 사건은 전문영역입니다. 해당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고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또 사건초반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첫 소환조사 전인 사건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상표법위반 사건의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에 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건초기부터 추징금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4) 상표법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상표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