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구제

(1)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의 30%가 벌금으로 산정되고, 특히 밀수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물품원가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필요적 추징금이 산정된다. (2) 따라서 사건 규모가 비교적 작은 1억원대라고…

1. 관세청조사 밀수입 사건의 개요 (1) 관세청조사 사건 중 밀수입죄 또는 밀수출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필요적 추징금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건 규모가…

(1)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일본 구매대행업체가 일본에서 국내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발송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여 목록통관한 사건이다. (2)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은 최근 세관조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수출, 우회수출과 관련된 대외무역법위반은 관세법위반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1) 최근…

(1) 오늘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내가 담당했던 사건 중,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다르게 신고하거나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기소된 사례다. 또한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판매 목적의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반복 반입한 경우에 문제되며, 세관의 자료제출요구와 소환조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이 글은 인천공항세관…

(1) 위조상품이 문제되는 사건은, 판매자가 어떤 경로로 물건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국내 유통 경로를 통해 위조상품을 매입한 경우→ 수입행위가 없으므로…

1.사건의 개요 (1) 오늘 소개할 사건은 금괴 밀수 유형 중에서도 밀반송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의뢰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1kg 금괴를 여러 차례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였고,…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해 왔는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 절차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다 관세법위반(밀수입) 혐의로…

1.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구매대행업자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언더밸류)하고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명품 의류 등을 판매한 사안이다. (2)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가 적용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