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구제 관세법위반 의류 목록통관 밀수입죄 – 추징금 벌금 전부 면제 형사재판 사례 By허찬녕 변호사 2023-07-042026-06-30 의류, 신발 목록통관으로 밀수입죄가 적용된 사건. 인천세관조사 후 검찰송치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 약 8300만원을 모두 면제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