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허찬녕 변호사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 회사는 한국 뿐아니라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2) 의뢰인 회사는 해외의 현지법인에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이사회결의를 통해…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소방복, 소방용 의류와 장갑 등을 생산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정부에 납품하는 의류는 일정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금괴밀수혐의로 세관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본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그러던 도중 의뢰인께서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하였지만 이체가 안되었는데,…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코인시세가 한국보다 외국거래소가 더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외화를 직접 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평소 해외출장이 잦아 지인의 부탁 등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2)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수입을 얻기 위하여 시계 등…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전에 이미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그러나 경제적 사정때문에 다시 짝퉁상품을 판매하게…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 실제로는 가상화폐 거래대금이지만 이를 무역대금이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돈을 해외로 송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송금한 액수는 약 163만달러…

의류, 신발 목록통관으로 밀수입죄가 적용된 사건.
인천세관조사 후 검찰송치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 약 8300만원을 모두 면제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