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허찬녕 변호사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명품브랜드의 가방, 잡화, 의류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대행해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미화 150불이 넘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브랜드의 위조상품(가방과 잡화 등)을 판매하였고 판매금액만 약 2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2) 특허청에서 이를 인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의뢰인의 사무실로…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는데 또다시 온라인으로 짝퉁물건(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누범기간은 아니었습니다. (2)…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브랜드의 가방, 지갑 등의 위조상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중국에서 짝퉁상품을 수입하던 도중 인천세관에서…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일본, 홍콩 등에서 롤렉스 시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시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와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어 사건이…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명 브랜드의 신발, 의류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2) 수입횟수가 7,000건에 달하고…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전자제품 및 기기들을 수입하여 이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이 온라인에서 판매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전자제품 및 기기등은 약 900개이며 그…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과거 상표법위반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번개장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통해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2)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께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폴리에틸렌을 수입하였는데,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당관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관세포탈죄로 입건되어…

안녕하세요, 상표법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브랜드의 위조 상품들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규모가 110억원대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