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구제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미용기기 a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a를 수입할 때에 당연히 a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세관에서는 의뢰인이 수입한 물건이 a가 아닌…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금괴밀수혐의로 세관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본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그러던 도중 의뢰인께서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하였지만 이체가 안되었는데, 알고보니 검찰이…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평소 해외출장이 잦아 지인의 부탁 등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2)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수입을 얻기 위하여 시계 등 면세점 물건이…

의류, 신발 목록통관으로 밀수입죄가 적용된 사건.
인천세관조사 후 검찰송치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 약 8300만원을 모두 면제받은 사례